점증하는 중국위협론과 미국의 쇠퇴 선택에 기로에 선 한국의 불안한 미래

현재 한국을 둘러싼 안보상황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물론 북한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런 북한을 뒤에서 후원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중국이다.
만일 중국이 북한을 후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국제적 고립속에서 북한의 정권이 존속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름아니라 중국인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존재가 매우 필요하다. 중국과 접경해 있는 북한이 친중적인 정권이므로 북한을 완충지로 하여 미군이 주둔해있는 대한민국과 국경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잇점이 존재한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수교하였지만 한국과 미국은 한국전쟁때 서로 총뿌리를 겨눈 교전국이었고 한국에 있어서 안보상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정권의 후원자다.
일본과는 중일전쟁의 앙금이 남아있는데다 지정학상 중국이 태평양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포위하는 형태인 일본을 밀어내야 한다. 오키나와에 대해 중국군 주요인물이 중국의 속지였으므로 되찾아아야할 영토라고 표현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경제적으로 13억 인구의 중국은 생산거점임과 동시에 소비시장으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한미일과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 볼때 대립을 피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런 언밸런스는 언젠가는 파국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한미일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중국의 경제성장은 곧 군사력 확장의 재원이 되어 군사적위협이 되고 이런 군사력과 아울러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위상은 또 정치적 위협으로 되돌아온다.
이런 딜레마가 존재한다.

그동안 중국의 세력확장에 대한 동남아시아의 힘의 공백을 메워주는 존재는 미국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적 쇠퇴가 완연한 지금 미국으로서도 중국의 거대시장이 필요하고 따라서 중국과의 대립은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중국이 인접한 아시아 각국에 군사적 위협으로 영토문제를 해결하려는 힘에 의한 일방외교를 펼치는 것에 대해 제대로 미국이 제어를 가하지 못하고 유화적인 제스쳐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비판은 미국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향후 아시아 각국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여 군비확장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혹시 미국은 이런 불안을 조성함으로써 무기판매를 늘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일까?

군비확장의 필요성에 제기되고 있는 아시아 각국중에서도 특히 눈여겨볼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그동안 평화헌법에 의거하여 경제력에 비해 군비확장을 억눌러 왔고 무기수출 3원칙 그리고 평화헌법 9조를 충실히 지켜왔다.
미국과 일본이 맺고 있는 안보조약에 크게 기대하고 의지해왔기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일본은 달라질 것이다. 군비확장을 위해서는 자국의 방위산업의 파이를 키울 필요가 있고 따라서 무기수출을 적극적으로 꾀할 것이다. 일본은 중국과의 대치에 있어서 동맹세력이 될 동남아시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일제 무기를 공급할 것이고 또 이런 무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동남아시아 각국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며 또 상품의 소비처로도 넓은 시장을 제공하려고 할 것이다.
마치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친미국가에게 상품소비처가 되어주면서 무기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담당했더 것과 유사하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확장되는 중국의 세력을 억제할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필요성때문에 중국과 직접적인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라지 않는 일이다.
그렇다면 대신 중국을 견제해줄 존재가 필요해진다. 그럼 그것이 누구일까? 바로 일본이다.
따라서 일본의 어느 정도의 군사적 강화는 용인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아세안국가들은 국력에 있어서 중국에 열세이기때문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애매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미국보다는 역시 중국과 첨예한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에게 접근할 수 밖에 없다.
아세안과 일본의 연대에 대해서 미국은 자국이 아시아에 있어서의 영향력을 상실하는 것을 우려하여 어느 정도 제동을 걸고 있었지만 중국의 위협이 날로 증대되는 현상황에서 경제적 이유로 중국과의 대립은 피하고 싶은 자국의 사정도 있어 이를 용인하고 유도할 공산이 크다.

일본으로서도 중국과의 대립으로 인해 비지니스 리스크가 커지면서 기업들의 중국철퇴의 마인드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투자처로 비교적 반일감정이 희박하고 일본에 대한 기대가 큰 동남아시아로 생산거점을 옮길 방향성이 크다.
일본과 동남아시아 제국과의 연대는 그 어느때보다도 무르익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향후 아시아의 군사구도는 중국위협론을 계기삼아 군비를 확장하게 될 일본과 아세안의 연합세력과 중국과의 대립구도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국이 개입을 꺼리는 이상 이런 방식으로 힘의 공백을 메우게 될 것이다.
 
이런 안보환경에서 과연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 미국의 영향력쇠퇴가 완연한 지금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려고 했던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한국으로서는 싫든 좋든 날로 강화되어갈 일본과 아세안의 동맹구도에 편입되어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날이 분명 올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 역사문제 또 독도를 둘러싼 영토문제로 최근 급격하게 관계가 냉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기로에 서있다. 경제적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증대해가고 있는 중국은 안보상 가장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의 든든한 후원자다. 반면 그동안 안보상 크게 의존해왔던 미국은 중국에 대해 유화적인 제스쳐다.
따라서 안보상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아세안과 일본과의 연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그것은 곧 중국과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일관계는 급속도로 냉각화되고 있고 역사문제 영토문제로 늘 반목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과연 한국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지금 한국은 장래를 보고 외교적으로 그 방향성을 결정해야할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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