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층의 햇볓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2006년 북한의 미사일발사는 한국내의 진보와 보수간의 역학관계에서 일대 전환점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김대중 정권에서 시작하여 노무현 정권에 의해 계승되어 왔던 햇볕정책의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보수는 이를 기회로 진보세력의 종북성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그간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원조가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에 있어서의 시간과 비용을 대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라는 비판은 한국 국민들의 보수회귀를 달성하는데 요긴하게 먹혀들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역시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에서 펼쳐진 햇볕정책이 북한 정권에 대한 무의미한 퍼주기에 불과했다라는 한국민들의 불만이 자리잡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등장하자마자 기민하게 햇볕정책을 버리고 북한에게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이러한 강경자세는 또한 그만큼의 댓가를 지불했다. 대청해전, 천안함침몰, 연평도포격등의 사태를 초래했다.
그럼에도 한국 국민들은 이같은 남북관계 경색에 의해 발생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대북 퍼주기가 사라진 사실만으로도 크게 만족스럽게 여기는 듯했다.

그러던 와중 마침내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 이는 사실 2006년 북한의 핵실험에 이어 상당한 쇼크를 안겨준 사건이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제 핵을 가진데 이어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라는 공격수단까지 갖추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남는다. 과연 이병박정권이 북한에 취했던 강경노선의 이득이 무엇이냐하는 것이다.
대북관계는 여러번의 무력충돌로 최악의 상황이고 여기에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에까지 성공했다.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못해 결국 비판을 받았지만 이병박정권역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끝내 막지 못했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여 내부붕괴를 유도한다라는 전략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이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북한에게는 든든한 방패인 중국이 있기때문이다.
이미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어버린 중국은 북한과의 경협을 활발히 하고 있다.
북한과의 경협을 대북퍼주기라 하여 보수에서는 비판했지만 그것을 그만둔다고 해서 북한이 경제적 궁핍에 의해 핵개발을 포기할것으로 생각했다면 매우 순진한 발상이다.
이같은 전략은 중국이 경제제재에 동참하여야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북한의 형맹이라고 하는 중국이 그럴리는 만무하다.
또 북한정권의 입장에서는 핵개발을 통해 핵억지력을 갖는 것은 그야말로 정권유지를 위해 사활이 걸린 문제다.

사실 북한의 핵개발은 군사적 공격을 통해 저지하는 방법이 아닌이상 애초부터 달성하기 힘든 문제였다.
그나마 햇볕정책은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능성이 있었지만 대북강경책을 썼을 경우 그마저도 사라지는 문제였다.
군사적인 접근이 아니고서는....

그렇다면 묻고싶다. 과연 보수세력은 많은 인명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 명백한 무력적 수단을 통하여 북한의 핵위협을 제거하길 바라는가?
그리고 햇볕정책을 비판하고 이명박정권의 대북강경노선을 지지했던 한국의 국민들에게도 똑같이 묻고싶다.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 무력공격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 두 동맹국에 대한 배려때문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해서 햇볕정책이 파탄이었다고 한다면 큰 오산이다. 어차피 햇볕정책을 파기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는 없었음이 이번 북한의 로켓발사를 통해 입증되었기때문이다.
오히려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돌려 후퇴시킨 이명박정권의 대북정책이 파탄이었다.








덧글

  • 風林火山 2012/12/21 10:43 # 답글

    미국이 북조선 공격안하는게 무슨 동맹에 대한 배려입니까? 아무리 조져봐야 나올거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안건드리는거지. 석유라도 나왔으면 북조선 옛날에 멸망했음
  • wizard 2012/12/22 09:02 #

    여보세요. 우리는 전시작전권이 없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하면 우리는 말려들어가 전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 생각했다면 벌써 전쟁이 났겠죠. 전 서울 불바다 발언 시기에 군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1차 핵위기때 미국이 한국의 민간인을 철수키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김영삼 대통령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 風林火山 2012/12/22 13:00 #

    미국이 북한이 멸망해서 얻는 이익이 뭔데요? 북한과 국경을 대치하는게 더 부담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중국하고 국경을 대치하는게 더 부담일 것 같습니까? 헛소리 작작 하시죠.
  • 산마로 2012/12/21 11:04 # 삭제 답글

    1. 햇볕정책에 희망이 있었다면 김영삼, 김대중 집권 초일 뿐. 전혀 무의미하다는 것이 판명났음.
    2. 이명박 대북정책이 무슨 강경책? 인도적 지원 하겠다고 했고 군사 공격에도 보복을 안했는데? 조공을 퍼주는 게 강경책이라면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은 서로서로 전쟁하겠다고 강경책을 쓰는 모양임.
  • wizard 2012/12/22 08:59 #

    이명박 정권초기 어땠습니까? 인수과정부터 이전 정권의 대북정책을 질타했고 방향전환을 할것임을 강하게 시사했죠. 북한이 바보입니까? 이후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은 답이 나왔죠.
    이명박 정권이 군사공격에도 보복을 안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고 정말 실망했던 것이 저입니다. 이전 정권과 차별을 둔다했고 방향전환을 한다고 했으면 확실하게 했어야죠. 풋
  • 앨런비 2012/12/21 11:32 # 답글

    근데 왜 역밸에 올립니까 ㄱ-
  • shift 2012/12/21 12:17 # 답글

    근데 왜 역밸에 올립니까?
  • 零丁洋 2012/12/21 13:22 # 답글

    남북문제는 피할 수 없는 우리 현실이죠. 보수는 비핵화와 상호주의를 말하나 상대가 대꾸 조차 않으니 무의미한 주장에 불과하죠. 그렇다고 상대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미사일이나 핵으로 우리를 봉쇄하여 우리의 국제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입장이 매우 곤란해지도록 만들려 하기 때문이죠.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햇볓정책인데 이는 효과가 검증되지 못하고 일방적 지원을 포함하기에 우리 내부의 동의를 얻기가 힘들죠.

    암튼 현재는 대안이 없는 상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일단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할 필요가 있고 만약 그런 안이 만들어지면 통치자의 판단이 아닌 국민적 합의를 걸친 다음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대북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wizard 2012/12/22 08:56 #

    만일 북한과 미국이 대결국면으로 치닫게 되어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전시작전권이 없는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쟁으로 말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를 우리민족의 손으로 결정하기위해서 유일한 해법은 햇볕정책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 零丁洋 2012/12/22 09:42 #

    빌리브란트의 동방정책이나 햇볓정책은 인고의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는 참을성이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 공손연 2012/12/21 13:36 # 삭제 답글

    중국이 북한의 로켓개발을 원할리가 없으니 돈을 대줄리가 없습니다.

    그럼 로켓개발하고 핵개발할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당연히 북한에 퍼준것이겠죠? 이명박이가 집권하자 금강산을 스스로 막았습니까? 아니면 개성공단을 금지했습니까? 처음엔 가만히 두었다가 북한이 스스로 자초한 것들에다 그마저도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아예 봉쇄는 안했습니다.

    이미 김대중,노무현이 퍼준거와 공단을 없애기도 힘들어서 어쩔수가 없는게 이명박이 잘못입니까?

    핵개발할 돈을 내주고 공단을 통해 추가로 내줄기반을 마련해준게 누군데 헛소리를 하시나요?

    공단을 없애고 아예 북한하고 끊어버리면 민주당놈들이 가만히 있기라도 할것도 아니고 이제와서 별수문제를 개씹에 보리알끼워넣듯이 끼워서 이명박개새끼하면 누가 납득을 한다고?
  • wizard 2012/12/22 08:48 #

    그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북한의 핵개발을 원해서 경협을 했다라는 소리입니까? 중국은 지금 북한과 활발히 경협을 하고 있고 경제원조까지 행하고 있는데요. 로켓개발을 막기위해서말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대해 꺼낸 카드가 경협의 중지였죠. 북한이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저자세로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 모양이지만 그런데 웃긴 것은 이런 카드가 생긴것도 북한과의 경협이 있었기때문이죠. 만일 그것이 없었다면 한국이 꺼낼 카드는 군사적인 수단밖에 없었습니다.
  • ChristopherK 2012/12/21 13:43 # 답글

    원조 하긴 했어요.

    정일이랑 정은이 입맛에 별로라서 그랬지.
  • ㅇㅇ 2012/12/21 18:43 # 삭제 답글


    이명박은 할 수 있는게 없었음.
    워낙 김대중, 노무현이 북한에 호구짓을 하는 바람에,
    호구로 찍혔는데,
    돈 안주니깐,
    바로 무력행사 하는데,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죠.



  • 깨알같노 2012/12/21 18:52 # 삭제

    그 무력행사하게 우쭈쭈해준놈들은 빼먹노
  • 깨알같노 2012/12/21 18:51 # 삭제 답글

    핵볕안해서 총맞았다 이명박개새끼!!!



    존나쉬었네진짜
  • Bluegazer 2012/12/21 20:24 # 답글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햇볕정책이 보여줬다는 그 일말의 가능성이 뭔지 좀 봅시다

    안 퍼주는 게 강경이면 걸인한테 돈 안 주는 것도 대걸인 강경책인가? 풉
  • wizard 2012/12/22 08:44 #

    퍼주기 퍼주기하는데 경협을 하는 것이 퍼주기입니까? 북한의 핵포기가 목적이었다고 보았을 떄 북한에 대해 돈줄을 차단하는 경제봉쇄 방법의 효과를 생각하면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한국과 경협을 안하더라도 중국과 하고 있고 중국은 북한에게 경제원조를 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으로 긴장을 완화시켜 북한의 안보보장에대한 안심감을 안겨주고 경협을 통합 경제적 이익을 안겨다주면 모험적인 핵개발을 통한 기대이익보다 북한이 향수할 수 있는 이익이 커지게 됨으로 핵포기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햇볕정책의 논리죠.
  • Bluegazer 2012/12/22 12:18 #

    그러니까 약장수 선전문구 말고 햇볕정책이 실제 실행되고부터 보여준 희망의 실마리가 실제로 있었나요?

    중국은 북한이 달라는대로 퍼주는 것도 아니고 당근과 채찍을 철저히 병용하고 있으며 이미 수십년째 개혁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북핵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미와 입장이 다를 바 없습니다. 기존 안보리 대북 제재안이 어떻게 통과됐는지 모르시나요? 중국은 상임이사국입니다. 맘에 안들면 거부권이 있죠.

    퍼주기로 결론을 정하고 나서 모든 근거를 거기에 꿰어맞추니 사실관계부터 왜곡되는 겁니다.
  • ㅇㅇ 2012/12/21 20:09 # 삭제 답글

    이명박 정부 정책을 왜 걸고넘어집니까? 좌파정권 10년동안 퍼준게 여지껏 남아서 영향을 주는건데!!
  • wizard 2012/12/22 08:53 #

    중국이 있는 한 아무리 한국이 경제적 제재를 가하니 봉쇄를 하니 해도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니까요. 북한이 님이 말하는 소위 퍼주기가 아니었으면 핵을 개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망상이라 이말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핵개발로 얻게 되는 기대이익보다 핵을 포기했을 떄의 이익이 큰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햇볕정책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경협과 교류를 통해 평화유지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안겨다주자라는 것이 개념이죠.
  • net진보 2012/12/21 21:22 # 답글

    핵포기하면 경제적 발전 정권용인가지 허용한게 이명박인데;;; 그게 강경책이군
  • wizard 2012/12/22 09:04 #

    그게 강경책이죠. 정권유지용으로 핵을 개발하려는 상대에게 먼저 우리를 믿고 핵을 포기해라 그러면 선물을 내릴테니...
  • Eryn 2012/12/22 07:46 # 답글

    태클 걸자는것은 아니고, 언급하신 '일말의 가능성'의 근거와 내용이 궁금합니다.
  • Real 2012/12/22 19:30 # 답글

    저도 그 일말의 가능성의 근거와 내용이 뭡니까?ㅋㅋ 적화통일 가능성이요? 아니면 우리민족끼리~ 라는 되먹지도 않는 상황의 민족주의 발호요? 아? 설마 한총련이 주장하는 친북-친남으로 서로 화합하자~ 이건가요? 한국이 경제봉쇄 안하고 조공정책 안했으면 북괴는 96~98년에 몰락했습니다. 왜냐구요? 그걸 현재 탈북자 3만명시대에 탈북자들이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괴군 자체만으로도 고난의 행군시기 탈영문제와 영양실조로 군업무가 마비될정도였으니까요. 아 조공정책해서 걔들이 정치강연때 뭐라했는줄 아세요?

    =장군님의 선군정치 위엄에 적들이 겁을먹고 조공을 하여 우리에게 받친 쌀이다=

    라고 했다는거 아세요? 착각이 심하신 모양인데.. 김대중-노무현 행정부의 최악의 정책인 햇볕정책 이하 조공정책은 엄연히 남북한을 영구분단으로 몰고간 정책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햇볕정책의 기본인 동방정책이 뭔 기반인줄이나 알고 이야기하세요? 독일 사민당이 독일통일이 안되게 하려고한 영구분단정책이 목적으로 나온겁니다. 왜 사민당 동방정책하고 기민당 동방정책이 다른데요?
  • Real 2012/12/22 19:31 #

    고작 남남갈등에 정치명분선전에 평화구걸하려는 홍보성 수단의 남북대화가 가치가 있는거라면 이 나라는 주권을 존립할 가치조차 없는 나라입니다. 님은 그걸 강요하고 있는거고요.
  • ㅋㅋㅋㅋ 2013/03/14 00:28 # 삭제 답글

    친일+좌빨=답이없는 블로그 주인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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